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문단 편집) == 배경 == 2002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이 불거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006166|대국민 성명]][*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이미 북한 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었던 현대측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북한 정권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같은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 때문에 남북문제에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동서독의 협력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선 저의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처럼 얻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국익발전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대한 아량으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을 통해 해명했지만 정치권의 수사 요구는 거세지기만 했고 이에 '검찰수사유보'라는 강경책을 내놓아 수사를 막았지만 의혹은 날로 커지기만 했다. 2003년 1월 말 감사원은 ''''1,760억 원은 현대 측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2,240억 원은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상선 측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억 원 가운데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았던 2,240억 원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246574|#]] 이에 어떤 식으로든 대북송금과 관련된 의혹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당초 청와대와 [[노무현]] 당선자 측은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해명을 하는 것으로 대북송금 의혹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170658|#]]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2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처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252782|#]] 국회는 2월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사건 특검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찬성 158 반대 1 기권 3으로 통과시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172280|#]] 2003년 3월 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 자체는 실시하되 한나라당과 재협상을 벌여 특검법안을 수정하고 대통령의 조건부 거부권 시사로 야권을 압박하기로 당론이 모아졌다. 2003년 3월 14일 민주당은 수정을 전제로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북특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0004623|#]]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공포를 거부해주면 여야협의를 거쳐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일단 수용해 공포하면 다시 법률개정해서 조사범위의 한계를 두도록 하겠다는 주장이었다"며 "결국 순서의 문제이지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양당지도부의 의견이 일치해 일단 공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261462|#]]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결국 대북송금 특검이 여야 합의에 의해 수정되는 선에서 실시되었으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는 한나라당에 찾아가 큰 선물을 했다고 발언했다.] 대북송금 특검법 실시는 민주당 내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친DJ 또는 호남 기반의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차후 창당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심기를 드러냈으며, 측근들을 통해 화병이 난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낼 정도로 양측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친DJ세력, 즉 [[호남]] 세력과 [[친노]] 세력의 [[열린우리당|분열의 씨앗이 생겼고]] 이후 2015년에도 무소속이 된 천정배가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호남형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뒤 호남인들이 친노와 화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정확히 따지면 천신정은 친노였다기보다는 친노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별개의 인사들로 보는 것이 맞다. 요즘 분류하는 식으로 말하면 이른바 '범친노'라고 부르는 것처럼 분류해 볼 만할 듯하다.] 이들의 감정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2009년 노무현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민주당 비노 인사들이[* 당시 명칭은 통합민주당이며, 열린우리당이 해체된 뒤의 시기이다. 대선과 총선의 참패로 친노들이 지리멸렬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안희정]]의 친노는 폐족이라는 발언이 이미 나왔을 정도로 발언권도 약했다.] 검찰에 엄정 수사를 요구하며 노무현을 압박했던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다만, 노무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하지 못한 것이지 대북 불법 송금이 사실로 드러나고 한나라당에서 추가 송금에 대한 기간 연장을 이유로 특검 연장안을 제출했지만 노무현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추가적 수사는 막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